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밀린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697명의 명단을 공개함.
2
총 체납액은 9410억 원이며, 권혁 시도그룹 회장(433억 원)과 남헌기 씨(367억여 원)가 개인 체납 최상위로 확인됨.
3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공개 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29.0% 증가함.
4
당국이 사전 예고와 6개월 소명 기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체납자 7401명이 밀린 세금 등 932억 원을 자진 납부함.
5
정부는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과 감치 처분,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강도 높은 후속 제재를 집행할 방침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강제 징수 절차의 작동 방식
공개 대상자가 한 해 만에 급증한 이유
사전 예고와 소명 절차가 이끌어낸 징수 성과
명단 공개 이후 이어지는 강제 징수 수단
공개 대상자가 한 해 만에 급증한 이유
•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체납액 산정 기준에 새롭게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래 세금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던 체납자들까지 가산세가 더해지며 명단 공개 요건에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1만 3697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체납 2년 이상 및 1억 원 이상 기준으로 처음 시작된 뒤 지속적으로 기준 금액과 기간이 완화되며 대상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사전 예고와 소명 절차가 이끌어낸 징수 성과
•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기 전 6개월 동안 대상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에 밀린 세금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천만 원 밑으로 낮추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올해는 명단 공개 사전 예고와 납부 독려를 거치면서 체납자 7401명이 밀린 세금과 부과금 등 총 932억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분납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 이어지는 강제 징수 수단
•
명단이 공개된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체납 금액에 맞춘 강력한 행정제재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위탁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처분을 추진합니다. 감치 처분이 내려지면 체납자는 유치장 등 지정 시설에 최대 30일 동안 구금되어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
현재 명단에 오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로 나타나 실질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가 단순한 망신주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은닉 재산 추적과 현장 중심의 강제 징수 조치를 유기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개 대상자가 한 해 만에 급증한 이유
•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체납액 산정 기준에 새롭게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래 세금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던 체납자들까지 가산세가 더해지며 명단 공개 요건에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1만 3697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체납 2년 이상 및 1억 원 이상 기준으로 처음 시작된 뒤 지속적으로 기준 금액과 기간이 완화되며 대상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사전 예고와 소명 절차가 이끌어낸 징수 성과
•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기 전 6개월 동안 대상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에 밀린 세금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천만 원 밑으로 낮추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올해는 명단 공개 사전 예고와 납부 독려를 거치면서 체납자 7401명이 밀린 세금과 부과금 등 총 932억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분납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 이어지는 강제 징수 수단
•
명단이 공개된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체납 금액에 맞춘 강력한 행정제재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위탁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처분을 추진합니다. 감치 처분이 내려지면 체납자는 유치장 등 지정 시설에 최대 30일 동안 구금되어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
현재 명단에 오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로 나타나 실질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가 단순한 망신주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은닉 재산 추적과 현장 중심의 강제 징수 조치를 유기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
#권혁
#시도그룹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
6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3:07
재산 몰수하고 해외로 내쫒아라. 초등생들도 아는 국민의 기본 3대 의무라 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는 것이 무슨 한국 국민인가? 이건 민주즤냐 사회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도 아닌, 말 그대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다른 세금체납한 놈들 또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국민이길 포기했는데무슨 국민의 자격을 누리겠다 난리인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가 행정망 이용 등 모든 혜택을 당장 중지시켜라.
3
0
best 2
2026.11.18 02:58
왜놈들처럼 고문하면 다 낸다.
3
0
best 3
2026.11.18 02:54
세금완납 할 때까지 빵에 쳐넣어라 자진납부하지
3
0
조선비즈
│
5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1:44
미국처럼 탈세범 깜빵집어넣으면. 바로 세금낸다
2
0
best 2
2026.11.18 02:09
공직자들은 명단 발표만 할게 아니라 대오각성 분발해서 조만간 이 들로 부터 전액 추징했다는 낭보를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1
0
best 3
2026.11.18 02:32
돈 낼때까지 수감해놓고 안풀어주면 바로 납부할껄? 안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버티지.
0
0
뉴시스
│
2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01:56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는 이런 기본이 안된 체납자들은 무조건 구속시키세요,,, 그리고 마지막 1원까지 다 납입 할 때까지 절대 석방하지 마세요,,,
한달안에 밀린 세금 다 냅니다,,,, 최솧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모조리 구금조치 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권리와 의무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데 돈은 어찌 잘 벌었는지도 의심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