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3위#이재명#교육부#행정안전부#대학수학능력시험#위급재난문자수능 중 ‘삐~’ 불시 경보 울린다…정부, 부정행위 적발 위급재난문자 발송뉴스보이2026.11.18. 11:19뉴스보이2026.11.18. 11:19시험 중 경보음 방해 시간만큼 시험 연장 검토와 집중력 저하 우려1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 당일 AI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함.2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 1차 발송되며, 이후 시험 도중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될 예정임.3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해당 문자는 최소 40dB 이상의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게 됨.4시험장 내 미제출 전자기기는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나, 경보음으로 인한 수험생 집중력 저하가 우려됨.5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 수험생 적발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함.수능 시험장에 울릴 불시 경보음, 왜 재난문자까지 동원됐을까고사장 전파 차단 대신 재난문자를 택한 이유시험 부정 단속에 재난문자를 쓰는 법적 근거시험 도중 경보음 발생 시 수험생 보호 대책고사장 전파 차단 대신 재난문자를 택한 이유•정부가 시험장 전파 차단이나 전원 소지품 수색 대신 재난문자를 선택한 것은 법적 제약과 현실적 한계 때문입니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나 경호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전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사장 전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면 인근 주택과 상가의 통신까지 끊길 위험이 큽니다. 아울러 긴급 구조 통신이 마비될 수 있고 통신망 없이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인공지능에는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오십만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 전원을 신체 수색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입실 대혼란이 생긴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파를 막는 대신 전원이 켜진 기기에서 직접 소리가 울리게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시험 부정 단속에 재난문자를 쓰는 법적 근거•정부는 부처 요청 시 송출할 수 있다는 예외 행정예규를 근거로 들었으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본래 관련 법령상 위급재난문자는 규모 육 점 영 이상의 지진이나 공습경보 등 심각한 재난 상황에만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없더라도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검토를 거쳐 보낼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학계에서는 시험 부정 단속이라는 일반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 단말기를 강제 제어하는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시험 도중 경보음 발생 시 수험생 보호 대책•정부는 단속 조치로 시험을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전원이 켜진 기기에서 최소 사십 데시벨 이상의 최대 볼륨으로 십 점 오 초간 울리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행위자 적발과 퇴장으로 시험을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늘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나 시험시간이 최대 일 점 칠 배 긴 장애인 수험생의 일정을 반영한 세부 매뉴얼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고사장 전파 차단 대신 재난문자를 택한 이유•정부가 시험장 전파 차단이나 전원 소지품 수색 대신 재난문자를 선택한 것은 법적 제약과 현실적 한계 때문입니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나 경호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전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사장 전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면 인근 주택과 상가의 통신까지 끊길 위험이 큽니다. 아울러 긴급 구조 통신이 마비될 수 있고 통신망 없이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인공지능에는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오십만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 전원을 신체 수색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입실 대혼란이 생긴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파를 막는 대신 전원이 켜진 기기에서 직접 소리가 울리게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시험 부정 단속에 재난문자를 쓰는 법적 근거•정부는 부처 요청 시 송출할 수 있다는 예외 행정예규를 근거로 들었으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본래 관련 법령상 위급재난문자는 규모 육 점 영 이상의 지진이나 공습경보 등 심각한 재난 상황에만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없더라도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검토를 거쳐 보낼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학계에서는 시험 부정 단속이라는 일반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 단말기를 강제 제어하는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시험 도중 경보음 발생 시 수험생 보호 대책•정부는 단속 조치로 시험을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전원이 켜진 기기에서 최소 사십 데시벨 이상의 최대 볼륨으로 십 점 오 초간 울리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행위자 적발과 퇴장으로 시험을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늘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나 시험시간이 최대 일 점 칠 배 긴 장애인 수험생의 일정을 반영한 세부 매뉴얼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더보기#이재명#교육부#행정안전부#대학수학능력시험#위급재난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