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설 특별검사팀은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종철 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엄성환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한 쿠팡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입니다. CFS는 2023년 4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주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근로자퇴직급여법 규정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제도를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총 40명이며, 미지급된 퇴직금 규모는 1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특검팀이 이를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기소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현재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복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해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