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의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변경하고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사실상 '행정 농단'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를 받았음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보류로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2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사 중단에 따른 누적 대출이자는 1,4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한양도성 등 '한양의 수도성곽'은 내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완충구역 내 15곳, 약 1만 4천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중대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과 행정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율곡로 복원 등 종묘를 돋보이게 하는 작업은 서울시가 주도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규제가 오히려 도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는 행정 행위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