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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행정농단, 재개발 막는 사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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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1:59

오세훈 서울시장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행정농단, 재개발 막는 사후 입법"

간단 요약

세운4구역 재개발이 국가유산청의 심의 보류와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주변 정비사업지 15곳이 불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의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변경하고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사실상 '행정 농단'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를 받았음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보류로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2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사 중단에 따른 누적 대출이자는 1,4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한양도성 등 '한양의 수도성곽'은 내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완충구역 내 15곳, 약 1만 4천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중대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과 행정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율곡로 복원 등 종묘를 돋보이게 하는 작업은 서울시가 주도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규제가 오히려 도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는 행정 행위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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