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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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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2:18

한신공영,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간단 요약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인 한신공영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신공영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한신공영은 위반 사실 인지 후 즉시 해당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업체 한신공영이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18일 한신공영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인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드림제일차는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뉴스타드림제삼차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한신공영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하며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코암시앤시개발의 자산총액은 3209억 원, 한신공영의 매출액은 1조 113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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