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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오류 정정 시 사립교원만 3년치 지급…인권위 "차별적 관행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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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2:21

호봉 오류 정정 시 사립교원만 3년치 지급…인권위 "차별적 관행 개선하라"

간단 요약

공립학교 교원은 호봉 오류 시 임금 전액을 받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3년분으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급여 소급 방식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4명은 임용 당시 이전 근무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호봉과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호봉을 정정받았으나, 과소 지급된 급여를 소급받는 과정에서 공립학교 교원과 차별을 겪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호봉 오류 정정 시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최근 3년분으로 지급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A 교육청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교육청 측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수 지급 의무는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에도 호봉 오류 시 전 기간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소속 학교의 공립·사립 여부에 따라 급여 차액을 달리 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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