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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건설 현장 대금 지급 관행 개선…하도급 대금 10일 내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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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2:31

반도체 건설 현장 대금 지급 관행 개선…하도급 대금 10일 내 현금 지급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삼성·SK 등 반도체 대기업과 건설 협력업체가 공사대금 현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장기 어음 관행을 깨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7~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과 건설 협력업체들이 18일 국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마련된 이번 협약은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원도급사에 90일 만기 어음을,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임금과 자잿값을 먼저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대금을 받기까지 80일 이상을 버텨야 하는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도급사는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등 원가 변동을 하도급 계약금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산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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