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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및 시민 권익 보호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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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3:06

울산시·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및 시민 권익 보호 맞손

간단 요약

양 기관은 행정심판 법령 개선과 운영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 증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화상 구술심리 활성화로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행정심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 권익 증진과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운영정보 공유, 청구권 남용 사건 공동 대응, 기관 간 인사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화상 구술심리를 활성화해 시민들이 원거리 이동 없이도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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