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취임 이후에도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003년부터 현 정부 출범 전까지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가 총 7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김 후보자가 직무대행 시절 이미 10차례나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잦은 국무회의 참석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참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 근절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 보고를 위해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업무가 많다며 협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장 취임 후 외압에 맞서 경찰의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으나,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