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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는 중대범죄…신고 포상금 1억 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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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0:03

이재명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는 중대범죄…신고 포상금 1억 이상 검토"

간단 요약

AI 활용 부정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징역 5년까지 처벌할 방침입니다.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으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저녁 현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수능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이 우리 사회의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부정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해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책정하고,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시험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시험 도중 수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 부정 행위자가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AI 기업들로부터 시험 시간 중 문제지 촬영 및 질문 사례를 제공받고, 불법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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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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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31
국민끼리 서로 감시하는 전형적인 공산국가로 변하고 있다 내려와라 좋은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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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00
제발 니돈으로 해라. 이거는 뭐든 돈으로 쳐바르고 좌파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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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3:04
최고의 부정 행위는 공소취소 탈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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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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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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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16
누가 3분이래?? 컵라면이냐 어디는 3분내에 끝난다 치자 그럼 옆 교실은 해결하는데 10분 거리고 또 어디는 문제가 해결안되서 30분 걸리면 ..? 시험 응시 시간이 전국이 다 다른데 이거 말이됨?? 아이큐 문제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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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총체적 난국이구나...내일봐라..ㅋㅋ어쩌되나 보자.......민주당 진짜...할줄 아는게 뭐냐??한심하구만...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도 없어....그냥 탄핵돌입하자..도저히 못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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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46
부정행위 적발 퇴장에 2~3분 걸린다고? 아니 전체적으로 다같이 연장되는것도 아니고 발생한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에서 그랬다 이러면 그 해당 장소 학생들만 연장 시키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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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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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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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46
학생들의 장래가 걸린 수능대책이 이토록 우스광스럽고 졸속적인지. 나라꼴이 총체적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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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55
전세 사기범 잡으랬더니 온 나라 국민을 다 때려잡더니, AI 커닝하는 사람 잡으랬더니 온 학생을 또 다 때려잡네. 대체 머리 속에 똥만 가득 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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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51
이재명이야! 겨우 생각한다는게 재난문자냐? 그럼 조직적 수능부정은?수험생끼리 감시해서 1억 타가라구?시험보기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 툭하면 전수조사랴 55만명을! 일단 내일 수능은 예정대로 보고 감독도 철저히하고 수능결과 나오면 지원학교 지원학과 수능점수로 2배수로 일단 선발하고 2차 대면(구술테스트)시험 칠판에다 문제풀며 설명해서 채점하고 성적순으로 정원을 선발하면된다. 아울러 시험과정과 채점과정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면 공정성시비는 1도없을것이다. 아마 AI수능부정시험자들은 2차대면시험장에 나오지도 못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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