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저녁 현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수능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이 우리 사회의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부정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해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책정하고,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시험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시험 도중 수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 부정 행위자가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AI 기업들로부터 시험 시간 중 문제지 촬영 및 질문 사례를 제공받고, 불법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