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 면제 등 상생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인 한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민이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통합할인' 정책으로 인해 수수료가 부당하게 인상됐다며, 지난 4개월간 더 받아간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할인액이 배달팁에 우선 적용되면서 음식값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배민은 최근 입점업주가 부담한 배달팁 할인액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관 변경을 발표하며 연간 1100억 원 규모의 경감 효과를 홍보했으나, 점주들은 이를 과거 수수료 반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민의 상생 정책이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에 중개수수료 0%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위탁 대행사가 15%의 수수료를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반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인 2~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의민족 측의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와 신고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