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은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부 장관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안경, 단추, 옷깃, 소매 등을 검사하고 부정행위 신고 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 의원은 "AI 최첨단 시대에 내놓는 대책은 아날로그 대응"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육안 점검이나 전자기기 반입 통제만으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웨어러블 기기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준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센싱 기반 피지컬 AI 보안 기술 도입을 제안하며, 중국이 스마트 보안 검색대와 AI 기반 감시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를 들어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술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와 오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험생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