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3697명의 명단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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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체납액은 9410억 원에 달하며 납부지연가산세 반영으로 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29%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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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 1위는 지방소득세 433억 원을 미납한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며 전세사기범 남헌기 등도 명단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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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전 예고와 6개월 소명 기간을 통해 체납자 7401명이 밀린 세금과 과징금 등 932억 원을 자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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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수입품 압류를 추진하고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감치 처분까지 집행할 방침임.
9400억 체납 명단 공개와 감치 등 강력 징수 절차
명단 공개 대상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
사전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 성과와 공개 후의 한계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감치 처분 절차
명단 공개 대상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
•
올해 명단 공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밀린 세금에 붙는 가산세가 공개 기준 금액에 새로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징수법령 등이 바뀌면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기준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본격적으로 포함되어 대상자가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국에서 총 1만 3697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과 부과금은 지방세 7779억 원과 행정제재금 1630억여 원을 합해 총 9410억 원에 달합니다.
•
개인 중에서는 지방소득세 433억 2000만 원을 내지 않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헌기 씨도 과징금 367억 1300만 원을 미납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전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 성과와 공개 후의 한계
•
정부가 명단 공개 전에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932억 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지방정부는 6개월의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인 사람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이러한 사전 예고 절차를 통해 전국 체납자 7401명이 밀린 세금과 과징금을 스스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 거두는 사후 징수율은 통상 1%에서 3% 안팎에 그쳐 한계가 뚜렷합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감치 처분 절차
•
당국은 단순 명단 공개를 넘어 출국금지와 감치 같은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위탁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넘게 5000만 원 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지방정부의 30일 이상 소명 안내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치 집행 중에 밀린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면 즉시 풀려나며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는 않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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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명단 공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밀린 세금에 붙는 가산세가 공개 기준 금액에 새로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징수법령 등이 바뀌면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기준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본격적으로 포함되어 대상자가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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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국에서 총 1만 3697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과 부과금은 지방세 7779억 원과 행정제재금 1630억여 원을 합해 총 941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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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에서는 지방소득세 433억 2000만 원을 내지 않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헌기 씨도 과징금 367억 1300만 원을 미납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전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 성과와 공개 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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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단 공개 전에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932억 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지방정부는 6개월의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인 사람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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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전 예고 절차를 통해 전국 체납자 7401명이 밀린 세금과 과징금을 스스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 거두는 사후 징수율은 통상 1%에서 3% 안팎에 그쳐 한계가 뚜렷합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감치 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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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단순 명단 공개를 넘어 출국금지와 감치 같은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위탁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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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넘게 5000만 원 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지방정부의 30일 이상 소명 안내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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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치 집행 중에 밀린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면 즉시 풀려나며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권혁
#시도그룹
#남헌기
#고액 체납자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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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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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3:07
재산 몰수하고 해외로 내쫒아라. 초등생들도 아는 국민의 기본 3대 의무라 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는 것이 무슨 한국 국민인가? 이건 민주즤냐 사회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도 아닌, 말 그대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다른 세금체납한 놈들 또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국민이길 포기했는데무슨 국민의 자격을 누리겠다 난리인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가 행정망 이용 등 모든 혜택을 당장 중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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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3:34
이런 자들은 빵에 가둬 놓고 다른 노역자들과 같은 일당을 주며, 노역으로 벌어서 갚게시키면 1달도 안되서 지가 숨겨 놓은 돈이던 가족에게 빼돌린 돈이던으로 다 갚을 것이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는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