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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尹 요청·공모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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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5:21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尹 요청·공모 증명 안 돼"
징역 20년 구형 뒤집힌 1심 판단과 엇갈린 정치권 반응
1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따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함.
2
앞서 특검은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을 표결에 불참시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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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및 승낙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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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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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함.
징역 20년 구형 뒤집힌 1심 무죄와 남겨진 쟁점들
down
특검은 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가
down
재판부는 왜 무죄로 판단했는가
down
다른 계엄 재판과 향후 절차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leftTalking
특검은 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가
rightTalking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동료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알면서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참석하고 90명이 불참했습니다.
leftTalking
재판부는 왜 무죄로 판단했는가
rightTalking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이나 추경호 시장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소집하거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되려면 주범과의 명백한 공모와 내란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구체적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본회의장에 있던 소속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혐의 역시 범죄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다른 정당 의석만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한 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 시장과 함께 있던 김용태 의원이 실제 본회의장 표결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도 무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eftTalking
다른 계엄 재판과 향후 절차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rightTalking
•
이번 1심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표결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공소유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사 2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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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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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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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44
렴병 떤다 진짜 정치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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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33
秋는 무죄이다.비상계엄도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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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57
계엄의 원흉인 리재명과 민주당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니들은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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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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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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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32
추경호는 내란두목 딸랑이로 의원직무를 포기한채 내란당 의원들을 계엄에 동참을 방해하기위해 이리가라 저리가라 수차레걸처 혼선을 주었다 그러나 대구는 계엄이 무엇인지모르는지 시장에앉히는 기구한곳이야 이자는 중요인무종사자인데 내란이 2년이 도래되었는데 아직도 형사처벌 안되다니 기가찰 노릇이야 엄벌에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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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3:24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참여했던 인물, 얼마나 비리가 차고 넘칠지... 꼭 구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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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3:27
내란범 찍어 시장 만든 대구는 짓대구 만들어야 함.이런것들 한테 페널티를 주지 않음 이것들은 잘 한줄 알것이라 생각 함.반드시 대구는 풀뿌리도 자라지 않게 그들만의 세상 살아 갈수 있드록 신경쓰지 말아냐 함.절대 지원 하지말고 고사 시키는게답. 대구는 반드시 잣대구 만등어야 함.지긋지긋한 집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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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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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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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6:59
국회의원들 국회 못가게 하고 빼돌린 놈이 무죄 ?? 이러니까 사법개혁 해야한다 , 조희대 탄핵해라. 사법카르텔 , 법꾸자리 ,,라는 말이 나오는거야 .. 사법개혁 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판검사들 . 자업자득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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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6:23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특검이 진짜 정치검사, 조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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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6:54
한동훈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추경호대구시장님 무죄 판결 당연하지 않을까 싶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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