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간판만 바꾼 해체안'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8일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현 위치를 유지하되 1학년과 4학년을 통합 교육하는 '1-2-1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7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시절 발표된 완전 통합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형태지만, 총동창회는 이를 실질적인 사관학교 해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총동창회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면담 당시 약속했던 각 군 사관학교장의 권한 보장이 수정안을 통해 파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안은 기존 학교장의 권한을 국방부 직할 학교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군 내외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초 2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예산이 넉 달 만에 1조 5000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오락가락하며 졸속 추진 논란을 키웠습니다. 총동창회는 창설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 국민 참여 공론화 절차 마련 등 8개 항목을 요구하며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