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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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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6:16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간단 요약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씨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장은 과거 논란이 된 '언론 플레이'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하며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씨는 이미 성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 수감 당시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김진주 씨의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튜버에게 직접 방송을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보복 계획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방송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박운삼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과거 공판 중 피해자를 향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냐'고 발언했던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 재판장은 '그 이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단어였다'며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김진주 씨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론화하는 이유를 사법부가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해 준 교정시설 관계자와 수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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