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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위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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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5:13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위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서둘러야

간단 요약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7년 2월 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에 제약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강일 의원은 지난 9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발행 구조가 금융기관 등으로 자산보유자를 제한해 문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온체인 미국 국채 펀드 시가총액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154억달러에 달하는 등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국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을 상품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상품 발행을 위해서는 장외거래소 본인가와 분산원장 적합성 검토 등 네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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