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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경호 무죄,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 끝내고 정치 판 새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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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5:58

이준석 "추경호 무죄,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 끝내고 정치 판 새로 짜야"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적 보복을 멈추고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에 협조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영국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 제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들며,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에 부수적인 행위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정치권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이나 방탄 경쟁을 멈추고,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의 판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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