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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판결에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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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6:09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판결에 여야 공방

간단 요약

조은석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두고 대구 지역 여야는 '사필귀정'과 '납득 불가'로 나뉘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추 시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는데, 검찰은 이를 조직적인 방해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구 지역 정치권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추 시장의 1심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내란 특검이 20년을 구형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직적인 표결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당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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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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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7:10
골빈 놈들은 납득하기 어렵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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