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8268억 원(국비 5630억 원, 한국공항공사 26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는 판결문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토부와 협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진 곳에 활주로 1본(2500m)과 여객·화물터미널(1만 5000㎡), 주차장(696면) 등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공동 사용해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전북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대 투자 등 대규모 기업 유치가 이어지는 만큼, 복합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항공 기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