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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적발 시 10년 응시 제한 및 신고 포상금 1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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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9:44

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적발 시 10년 응시 제한 및 신고 포상금 1억 검토

간단 요약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간 박탈하고 올해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정행위 신고 시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험장 관리 감독 인력을 8,400명 추가 배치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자기기 반입 차단 등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를 올해 수능부터 즉시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입법 취지에 맞춰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시험장 관리 감독 인력 8,400명이 추가 배치되며, 부정행위 의심 사례 발생 시 AI 기업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감독관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변호사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이 재래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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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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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34
아무런 계획도 없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터무니 없는 것들 뿐이고 진짜 너무 한심하다. 날짜 연기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가장 공정한 상태로 시험을 보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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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59
더 강력하게 처벌해도 좋다고 본다. 이건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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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43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전과자의 국개선거 출마와 공직제한 기간도 10년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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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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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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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09
미리 알려줘서 재난문자 꺼두라는 거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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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21
까기전에 본문은 좀 읽고 와라 ㅋㅋㅋㅋㅋㅋ 수신거부 안되는 재난문자 있다고 본문에 써놨는데 ㅋㅋㅋ 눈깔은 폼으로 달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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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13
쓰레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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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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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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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44
크게 터져야 정신차릴거다.정권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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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00
어째 아무 말 대잔치 같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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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4:09
얼굴에 무능이라고 현수막 달고 다니는 정권...너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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