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자기기 반입 차단 등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를 올해 수능부터 즉시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입법 취지에 맞춰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시험장 관리 감독 인력 8,400명이 추가 배치되며, 부정행위 의심 사례 발생 시 AI 기업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감독관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변호사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이 재래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