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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법원 "내란 가담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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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9:49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법원 "내란 가담 증거 없다"

간단 요약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였습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표결 저지 요청이나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바꾸며 표결을 방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내란몰이가 끝났다"며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을 짓밟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야권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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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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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0:54
이 논리면 조작특검법 통과시킨 모든 관련자들 처벌될텐데 어쩌려고 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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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1:12
이런자들은 다시는 이나라 국가의 일을 맡지못하는제도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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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22:33
저런 쓰레기가 대구시장이라니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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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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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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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40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민주당 끄나플인 특검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쥐죽은 듯 파혜쳐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무죄..... 지금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이 바로 내란세력이니 재판이나 재개해라... 60%가 넘는 국민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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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36
또 저 한성진이 저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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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53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이구나. 윤석렬의 숨겨진 내란동조자가 법원이라면 윤석렬도 내란무죄로 풀려날듯하다. 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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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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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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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7:15
비상계엄은 합법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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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7:11
어디 딴 나라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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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31
증거가 안 나왔으니 무죄겠지. 여기에 자꾸 뇌피셜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은 뭐여? 지들이 판사여? 하여간 무지랭이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고 앉았지. 한심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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