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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추경호 무죄는 상식 밖, 특검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은 엄정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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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0:37

한병도 "추경호 무죄는 상식 밖, 특검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은 엄정 판단하라"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방치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관련 선고를 미뤄온 책임이 크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일인 19일 대법원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을 두고 법안 필요성을 외면한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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