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공급 3법 처리를 위한 필리버스터 예고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9개월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주택공급 3법은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병행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및 공공 인수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도 공감할 내용이라며,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여당의 행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민간 재개발 용적률 상한 1.2배 완화 등 세부적인 이견은 있으나 협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과 인허가 기준까지 세심하게 챙겨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