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6일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와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소유권 이전 등기 금지 조치와 함께 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2024년 7월 청약 당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나 혼인신고 없이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5인 가족 기준 최대 가점인 74점을 확보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36억 7,840만 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80억 원대를 호가해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부정 청약 의혹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초구청은 계약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분양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향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