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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질…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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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1:02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질…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논의 본격화

간단 요약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을 논의합니다.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해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은 최소주거면적을 비롯해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매입형 1만 8000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전체 주거안정플랜과 궤를 같이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교수와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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