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증거로 지목된 두 사람의 통화 시간은 2분 5초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걱정의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19일 오후 4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