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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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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5:02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

간단 요약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 해제 저지 요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할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증거로 지목된 두 사람의 통화 시간은 2분 5초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걱정의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19일 오후 4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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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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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1:28
지금 좌파들은 잘못을 단죄하는게 아니라, 상대를 없애버리는 사화를 일으키려는 것 같다. 근데 사법부가 끼어있어 그게 참 갑갑할 뿐. 이러니 사법부를 계속 협박하고, 겁주고... 정말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법은 법왜곡죄가 아니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신성할 정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법부를 공격하는 사법부 협박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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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25
내란몰이의 일환으로 특검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럴 것이다란 불확실한 추정으로 기소해 무려 20년형을 구형한 전형적인 정치특검의 기소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정권의 내란몰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니 무리수를 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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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1:32
특검으로 낭비하는 국고는 리재명 저수지돈과 더만저당 당비로 충당해라 국민의 혈세가 니들 쌈지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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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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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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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09
결국 내란잔당은 사법부다. 결국 사법 불신만 더 키웠고 몰락만 가속 시킬거다. 당수 조희대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런 판결은 계속될 거다. 즉시 탄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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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49
논리상 안맞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인 상태가 아닌데 시간을 다투던 그때 늦었으면 계엄군인 국회를 장악하고 난 후에 모일 수 있나 무슨 이런 논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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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10
재판이 언제부터 정치활동 결과에 따라 "끼워맞추기식 판결"을 했나? 한마디로 미친 판결문! 입니다. 사법부, 해체후 새로 세워야 하는 이유를 목도하고 있습니다ㆍㆍ ㅠㅠ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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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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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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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7:41
내란몰이...내란당 뻔뻔하다..진짜....국민들 잘봐라..아무리 민주당이 못해도 내란당보단 낫다...하야, 탄핵2명 총살, 감방, 사형선고....단 1명도 성한 대통령이 없는 모두다 비정상 대통령만 배출한 내란당...절대 집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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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21
조작기소는 바로 특검이 한거구나. 특검을 없애야 한다.특검좋아하는 이재명 전과자는 재판이나 받고 감방으로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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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6:38
그러면 계엄 끝나고 소맥이나 한잔하자고 통화했을까? 북한 공산당보다 더 북한 공산당스러운 2찍이 친일파 너거들 진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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