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유공자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윤석열

#국가보훈부

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불공정'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예고

logo

뉴스보이

2026.11.19. 11:51

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불공정'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예고

간단 요약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 635명을 대상으로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기준의 모호함과 특혜 논란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0일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민주유공자법'이 아닌 '불공정유공자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법안의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 유공자로 선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일준 정무위 간사 역시 국가가 보상할 피해자와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보상법 등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 635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의료·양로·요양 지원이 제공되는데, 특히 본인과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보훈부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제도적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
2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3:17
성공하지도 몾할 놀음 그만해라! 니들 아무리 필버해봐야 소용없는거 알면서, 부마항쟁으로 국가독제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 보상않되는 이유가 뭐냐? 독제에 맞서싸울사람 없에려는거냐 국짐 독제자후예들아! 박정희최후단초가 된게 부마항쟁때 탭크,장갑차동원해 학생들지압 장면보고 김재규가 박정희에 총탄밖았지!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11.19 03:21
이 사악한 내란잔당놈들은 멀 해도 땡깡 부린다, 그냥 개무시하고 추진해라.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4:45 기준
1
25분전
[속보] '리트 만점자' 이진우, 천호역 인근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2
19시간전
[속보] 트럼프, APEC 참석차 중국 도착…시진핑 공항서 영접
3
22시간전
[속보] 코스피, 2% 오른 5,067 마감…하루 만에 '5천피' 탈환
4
23시간전
[속보]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선고
5
1일전
[속보] 美 '초접전' 알래스카 상원 선거서도 민주 승리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