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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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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1:38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간단 요약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이 19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안이 19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특검 구성은 법 시행 후 총 11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각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며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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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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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3:05
李,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즉시 공포·시행... 미친x 이거 정말 이러도 되나? 지 죄를 지가 붙힌 검사들로 지 사건을 다룬다? 참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얼마나 불손한 세력들이 이나라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네... 윤통이 옳았다... 선거도 종북좌파도 지하에서 점점 지상으로 올라오고 이재명 이를 등에 업고 더러운 이빨들을 내밀고 있다...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이를 용서하면 안된다... 이제 국민이 일어날 시간이다... 미래와 나라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라도 행동으로 보여야 할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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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2:08
범죄협의자는 재판 받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해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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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2:05
국민들이 서서히 전과자를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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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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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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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45
국민들이 들고일어나고 정권바뀌면 나중에 문제커질것 같으니까 그때가서 나는 순방중이라 몰랐다 국무총리가 결정한것 이렇게 발뺌하고 빠져나갈 루트 만든 비열하고 무능하고 악질스런 대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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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18
진짜 내란이다 와 개잡범이 나라를 망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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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1:13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고, 특검법 이름에 노골적으로 ‘조작기소’라는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넣어 놓았네. 정치검사 없애야 한다고 하더니만 이 특검은 검사들이 투입되고, 윤석열 특활비는 아깝다면서 이 특검법에는 세금 많이도 투입하네. 여야 다 떠나서 국민의 약속으로 국가가 정한 사법시스템으로 정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을 뭐이리 세상 시끄럽고 복잡하고 돈들여가면서 죄를 묻으려 하는건지.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죄는 숨겨지지 않으며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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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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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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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1:30
수능날 해외 나가서 총리앞세워서 본인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국민 의견이 매우 분분한 민감한 법안을 슬그머니 날치기하듯 재가했다.!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다. 반드시 재판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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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2:02
나라야 망하든말든 국민들이 경제폭망으로 힘들든 말든 오로지 본인 감방만 안가면 된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30%넘게 나오는게 말이 되는건가ㅋㅋㅋㅋㅋㅋ이러니 개돼지 소리를 듣지ㅋㅋ국민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가도 오로지 명예를 위해서 미사일 날려대는 이란 하메네이랑 다를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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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0:37
와 역대 어떤 대통령이 지 죄 없애겠다고 검찰을 부셔놓고 혈세들여 지를 위한 법을 만들고 지 재판할 판사를 지 손으로 직접 고르냐?1찍들은 이건 내란이 아닌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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