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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원천 차단"…김장겸, 국가시험 전파차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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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1:40

"AI 커닝 원천 차단"…김장겸, 국가시험 전파차단법 대표발의

간단 요약

전파차단장치를 시험장에 도입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민간 자격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전파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장 내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는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시험장까지 확대하되, 장치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전파 차단 기술의 실효성을 두고는 정부 내에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전파 차단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휴대전화 반납과 와이파이 차단 등 사후 추적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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