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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3개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위한 국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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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1:53

한국 등 13개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위한 국제 공조 강화

간단 요약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온라인 스캠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제재와 범죄수익 동결 등 강력한 법 집행 조치를 통해 범죄 조직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하는 온라인 스캠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맞서 국제 공조를 강화합니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가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을 공동 발표하고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범죄 조직에 대한 표적 경제제재와 입국 거부, 범죄수익 동결 등 선제적인 법 집행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 플랫폼, 통신사 등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자들의 은신처 제공을 차단하고 실시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자간 협력과 더불어 양자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경찰 협력관을 파견해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스캠 대응 및 단속 사업인 'KARE'를 통해 합동작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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