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제한령 빗장 풀릴까, 한중 서비스 협상의 의미

문화 교류가 오랜 기간 얼어붙었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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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와 관광 기업들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공식 문서가 없는 비공식 규제로 오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법령을 따로 공포하지 않은 채 한국 드라마 방영과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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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은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한국 가수의 대형 콘서트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공식 장벽 때문에 양국 간 문화와 서비스 교류는 10년 가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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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서비스와 투자 시장을 열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후속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갈등과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협상은 8년 8개월 동안 길고 긴 교착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합의로 달라지는 제도적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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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목록에 적어두고 원칙적으로 모든 시장을 여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개방할 분야만 따로 나열했던 2015년 협정과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진출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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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영화와 게임 분야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사전 심사에서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 푼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진방지 원칙과 투자자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K팝 현지 공연은 바로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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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핵심 수익원인 대중음악 오프라인 공연은 당장 바로 재개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협정문에는 한국 가수의 현지 대형 공연을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직접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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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당국과 공연 허가를 논의할 소통 창구가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제3국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할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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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군중 행사 심의와 공연장 대관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지 행정 승인이 원활하게 나오더라도 실제 대형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 타결 이후 발효까지 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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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지만 실제 기업들이 혜택을 체감하려면 앞으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와 가서명을 마친 뒤 번역본 검증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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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서명이 체결되더라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양국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외교문서를 맞교환해야만 비로소 협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문화 교류가 오랜 기간 얼어붙었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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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와 관광 기업들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공식 문서가 없는 비공식 규제로 오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법령을 따로 공포하지 않은 채 한국 드라마 방영과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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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은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한국 가수의 대형 콘서트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공식 장벽 때문에 양국 간 문화와 서비스 교류는 10년 가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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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서비스와 투자 시장을 열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후속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갈등과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협상은 8년 8개월 동안 길고 긴 교착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합의로 달라지는 제도적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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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목록에 적어두고 원칙적으로 모든 시장을 여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개방할 분야만 따로 나열했던 2015년 협정과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진출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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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영화와 게임 분야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사전 심사에서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 푼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진방지 원칙과 투자자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K팝 현지 공연은 바로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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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핵심 수익원인 대중음악 오프라인 공연은 당장 바로 재개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협정문에는 한국 가수의 현지 대형 공연을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직접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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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당국과 공연 허가를 논의할 소통 창구가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제3국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할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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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군중 행사 심의와 공연장 대관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지 행정 승인이 원활하게 나오더라도 실제 대형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 타결 이후 발효까지 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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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지만 실제 기업들이 혜택을 체감하려면 앞으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와 가서명을 마친 뒤 번역본 검증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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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서명이 체결되더라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양국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외교문서를 맞교환해야만 비로소 협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