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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표결 방해 1심 무죄…대법, 한덕수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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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0:52

추경호 표결 방해 1심 무죄…대법, 한덕수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특검 조작 기소 주장과 야당 항소 요구 속 엇갈린 사법 판결
1
법원은 12·3 계엄 표결 방해 혐의의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대통령 요청 승낙 등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 무죄를 선고함.
2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은석 특검 고발을 검토하고 항소 포기를 요구함.
3
반면 민주당은 기이한 판결이라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함.
4
한편 대법원은 1·2심서 징역 23년과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함.
5
이번 선고로 총리의 부작위 책임과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확정됨.
비상계엄 형사책임 판단의 기준과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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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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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거론한 특검 고발과 법왜곡죄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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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에서 쟁점이 된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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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어질 후속 사법 절차와 확인 사항
leftTalking
법원은 왜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가
rightTalking
•
법원은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관련자들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연락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표결 저지 요청이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였습니다.
leftTalking
여당이 거론한 특검 고발과 법왜곡죄의 실효성
rightTalking
•
국민의힘이 특검을 상대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형법 개정안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동원해 무리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고 특검의 항소 포기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기소 재량이나 1심 무죄 결과만으로 법왜곡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1,000건이 넘는 고발이 접수되었으나 실제 처벌이나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eftTalking
한덕수 재판에서 쟁점이 된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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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부작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국무총리의 이러한 작위 의무와 범죄 성립 요건을 두고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
1심 재판부는 계엄을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계엄을 막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leftTalking
앞으로 이어질 후속 사법 절차와 확인 사항
rightTalking
•
향후 사법 절차는 추경호 시장 판결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 여부와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선고의 법리 정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1심 무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무죄 선고를 사실과 맥락을 무시한 기이한 판결로 규정하고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최초의 최종 판단이 됩니다.
•
결국 추 시장에 대한 2심 공판과 대법원이 내놓을 내란죄 법리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수사 당국의 추가 법리 대응과 여야의 정치적 공방 역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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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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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1:39
의외의 결과 나오면 즉각대응??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만 안 두겠다..깡패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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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3:31
삼권분립에 도전하는 자체가 쿠데타고 내란인데 자폭하냐? 니가 윤석두 보다 나은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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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3:44
국회의원이 무슨 신도 아니고 삼권분립이 원칙인데 위협 좀 그만합시다 운동권 국회의윈들 무식한거 정말 그만 보고 싶어요 세금도 엄청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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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43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0:17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다 . 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재판관들도 가관이고 독일식 참심제 도입하고 사법개혁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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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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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0:17
온국민이 수능에 정신팔린 상황에 대법원 ×수작 부리는 날짜 잡는 기술 봐요. 어디서 못된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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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2:20
내란의 밤 지위고하 전현직 모조리 몽땅 싸그리 심판 해야 그런데 무죄는 원가 ㆍ심지어 비상계엄 해제시 국회들어 가지도 않고 국회내 있으면서도 표결 불참 이자들이 무죄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해제 의결 가능하니 안들어 가도 가능하다고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ㆍ켸엄 성공했더라면 안들어간자들이 큰소리치고 들어간자들이 전부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지금 여기 저기서 제대로 헌법 해석 적용하는자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ㆍ무죄라고 특검은 20년 판사는 무죄 ㆍ불신 자초하고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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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36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21:50
사법부도 잘 생각해라. 독립기관이며 삼권분립이라는 근간을.. 민주당 좌파들과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에서 독립됐다는것을 잘생각해라. 역사에 크게 후회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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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1:39
내란이돨수없다 현정부도. 국무총리부터 주요장관들 수십명 턴핵되고 대통령 업무추진비자르고 주요예산 다 자르게 되면 어무일도 헐수없는 식물정부가된다. 그러면 어떻게 헐까? 생각해봤다 계엄보다 수십배 더한 악한짓울 했을거다 지금 민주당 하는짓을 봐라 나라의 대들보를 뽑아서 다 무너뜨리고 있지않느냐? 현직댜통령이 자신이 최고 권력자인데 무슨내란이냐? 통치수단아 맞다. 내란이성립하지않는다 총한발안쏘고 희생자한명없는 내란? 성립되지않는다.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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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1:26
내란이 들어가지도 안았는죄 내란법 형을 때린다고 말이야 막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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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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