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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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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8:02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간단 요약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정식 공포된 이번 법안은 즉각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이던 지난 18일 해당 법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하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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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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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0:23
특검법 만들 시간에 민생이나 돌보고 수능 시험 감독 준비나 하지... 진짜 무능하고 지들밖에 모르는 정부와 여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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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29
이재명 당장 재판받아야한다. 이건 위헌이고 독재다. 국회에 범죄자들이 우글거리게 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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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24
지들을 위한 법은 아주 일사천리로 초스피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조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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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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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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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2:55
내돈 안주고 혈세로 초밥소고기과일먹으며 일제샴푸로 머리감고 공짜 샌드위치로 아침먹을 때도 좋았고, 대장동 촤종결재권자로 결재할 때도 좋았고,지금 비행기 공짜로 타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혈세 펑펑 쓰는 것에는 행복을 느낍니다. 국민이야 뭐 집값/물가/대출금리 폭등, 증시투기판에 아작나고 사회 불안에 잠 못자고 허리가 휘어도, 나는 수백억 자기범죄혐의 탈옥법으로 특검 해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지지율이 높은 전라도의 대통령으로 숭배해 주는 자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800조반도체공장으로 은혜를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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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0:24
이제 연막의 안개는 벗겨지고 진짜가 나타난거네. 대통령이 죄지으면 감옥 가야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 왜 재판을 조작기소로 몰고가지? 그냥 재판 받고 무죄 받으면 떳떳하잖아. 이거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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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23
미친 범죄자 하나 때문에 나라꼴이 이게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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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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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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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40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나~ 재판받아 무죄 입증하면 되지 200억 넘는 혈세 들여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려하다니~ 정말 탄핵 감이네~ 자기 변호사비를 국민혈세를 들여 200억 남게 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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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0:27
대통자격도 안되는자를 뽑아준 멍청한 유권자들은 반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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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37
국민 혈세를 들여 자기 기소한 검사들을 특검하는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는 정권이 어디에 있나?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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