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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출범… AI 악용 방지 및 디지털 안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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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19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출범… AI 악용 방지 및 디지털 안전법 추진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AI 기술 악용 방지와 디지털 안전 강화를 목표로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디지털 안전법 제정과 AI 부정행위 대응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AI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기술 악용을 막고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특위 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 뒷받침, AI 안전 강화, 인간 존엄을 해치는 AI 규율 마련, 피해 구제 실질화, 디지털 안전법 추진을 5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기술이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법과 예산 지원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위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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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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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3:46
한국 속담은 진리임.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그리고 뭘 아는 사람들로 출범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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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3:25
ㅋㅋㅋㅋ민주공산당 자체가 부정선거로 만들어진곳인데 부정시험친애들을 족칠거같냐?ㅋㅋ자기들의 꿈나무인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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