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24개 시 단체장들이 주택공급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3,400가구에 불과하지만, 대기 물량은 8,360가구에 달해 약 5,000가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행 물량 제한이 유지될 경우 2028년까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오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소음 기준 완화와 건축물 높이 산정 특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에만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강조하며 광역철도망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8년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위스테이 별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