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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대역 물체감지센서

과기정통부, 전파규제 대폭 완화…레이다 이용기준 신설 및 무전기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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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2:56

과기정통부, 전파규제 대폭 완화…레이다 이용기준 신설 및 무전기 기한 연장

간단 요약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 기준이 신설되어 싱크홀 예방 등 안전 점검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10.5㎓ 센서의 실외 이용이 허용되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사용 기한이 6년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과 생활, 안전 분야의 전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선기기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선기술의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도한 제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 장비들은 전파의 투과성과 회절성을 활용해 땅속이나 건물 벽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물을 탐지합니다. 이를 통해 싱크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더욱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이용도 허용됩니다. 그동안은 같은 주파수를 쓰는 무선전송링크와의 혼신 우려로 실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해당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크게 줄어들며 제약이 풀렸습니다. 이 센서는 건물 출입 감지나 스포츠 공 궤도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됩니다. 2024년부터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기기 내구연한인 9년을 고려해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전파 이용 질서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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