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1970년 간첩방조 재심 사건 '재판 관할 위반'으로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11.19. 13:05
뉴스보이
2026.11.19. 13: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970년 간첩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의 재심 사건이 재판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1심을 맡아야 할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심리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