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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년 간첩방조 재심 사건 '재판 관할 위반'으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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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3:05

대법원, 1970년 간첩방조 재심 사건 '재판 관할 위반'으로 파기환송

간단 요약

1970년 간첩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의 재심 사건이 재판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1심을 맡아야 할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심리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1970년 간첩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고(故) A·B 씨의 재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과정에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실체 판결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남파 무장간첩인 사촌을 숨겨주고 간첩 장비를 전달하는 등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70년 당시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2017년 3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간첩방조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심 관할권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독판사는 2021년 1월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심리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재심 절차에서는 강압 수사 여부와 증거 능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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