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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조직 없어도 지원 가능…부산시, 사각지대 골목상권 직접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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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3:47

상인조직 없어도 지원 가능…부산시, 사각지대 골목상권 직접 발굴한다

간단 요약

상인조직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골목상권을 부산시가 직접 발굴해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 범위를 미등록 상권까지 넓히고, 화재공제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18일 김은명 의원(국민의힘·영도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상인조직이 없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제도권 밖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부산시가 직접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는 시장 및 상권 274곳 중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무등록 시장’은 10곳에 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 실태조사 시 향후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미등록 상권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상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기존 전통시장 위주였던 화재공제료 지원 대상을 일반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김은명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상권에 실질적인 후속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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