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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시 기관장도 문책… 징계 기준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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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3:56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시 기관장도 문책… 징계 기준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

간단 요약

관리·감독 소홀 시 상급자와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4개 유형에 보안 관련 비위가 추가되어 공직사회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해킹 등으로 비밀을 방치할 경우,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상급자와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관련 비위의 최소 징계 기준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이 감독자 문책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안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 내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엄중한 조치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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