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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전남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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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0:02

전남광주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전남 전역으로 확대

간단 요약

심급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부 소송은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기존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던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남지역 주민들도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송 제기 당시 전남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남광주시 및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소송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남광주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공익성과 판결 이유, 신청금액의 적정성, 타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최선영 전남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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