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1호 적용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이 올해 말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초구의 질의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법률 개정으로 제척기간 계산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기한은 오는 12월 30일로 결정됐습니다. 서초구는 앞서 조합 측에 총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를 조합원 8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약 2억 2400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최종 부담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서초구는 조합이 향후 임대주택 감정평가 자료나 장기 보유 1주택자 감경 대상 자료를 제출하면,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 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총 58곳입니다. 다만 조합 측이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반영 미흡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