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과정에서 사전 검증 절차가 누락되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의원은 앞으로 국민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 완화 시 엄격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최대 2배까지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도 규제영향분석과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에 엄격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 완화 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기존 시행령 개정이 규제 완화에 해당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국과의 입장 차이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