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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운동권 특혜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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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4:58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운동권 특혜법” 필리버스터 돌입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운동권 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첫 토론자로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법안의 모순으로 지적합니다. 반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분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25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뒤 올해 3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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