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단기 실적 위주 영업 관행과 과도한 자금 유치 경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19일 4대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면밀한 점검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부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정기예금 상품을 대기업에 우선 제시하는 차별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상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사 비중이 90~94.5%에 달했습니다. 또한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유치를 위해 순입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의 공시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302건의 공시 오류가 발생했으며,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 8천억 원이나 과대 입력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전환 인원은 올해 1~7월 3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1% 급증하며 시장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영업실적보다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오래오래 캠페인' 등을 통해 장기 자산배분 투자 문화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547조 3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조 원 감소했고, 직전 1년 수익률은 6.6%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