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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특혜법…상정 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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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5:08

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특혜법…상정 시 필리버스터"

간단 요약

민주유공자법은 관련자에게 의료·양로 지원과 자녀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운동권 세탁법'이자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 즉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행방불명·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유공자로 등록하고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에게 대입 특별전형 혜택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라도 일정 기간 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국가의 자기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법안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무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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