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게 조업철을 맞아 자원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 예고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3년간 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적발 건수는 총 31건, 42명에 달합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기존 해상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육상 운반, 보관, 유통 및 판매 과정까지 추적하는 전방위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하며 어업인과 유통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대게나 체장 9cm 이하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7년 3월 23일부터는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 수입 수산물 유통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