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약 6개월간 중단됐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중구 약수역 인근,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영등포구 영등포역·신길15구역,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서울 시내 8개 사업지의 개발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그간 협의체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높이자, 서울시가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른 지역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가 수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재개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협의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지가 서울에서만 17곳, 총 3만 1310가구에 달한다며 서울시에 지구별 인허가 일정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법정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조율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