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집행비용 지연손해금이 확정 결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이자가 발생해 분쟁 반복을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비용을 늦게 갚을 경우, 확정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안 때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기존 판례를 18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강원 춘천의 골프장 개발업체 A사가 폐기물 처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A사는 B사가 사업부지에 무단으로 쌓아둔 폐기물과 시설을 대신 치우는 '대체집행'을 진행했고, 법원은 2023년 2월 15일 관련 집행비용 10억 5784만 2590원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비용 확정 결정문에 이자가 기재되지 않아 이를 받기 위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분쟁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실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다음 날부터 책임을 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인이 요청하면 법원은 결정문에 지연손해금 범위를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