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이 고액 체납업체의 부동산 경매와 소송에 직접 개입해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 원의 체납액을 회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슈퍼카 수입·판매업체인 A업체가 한-EU FTA 세율 혜택을 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관세 등 145억 원을 부과받으며 시작됐습니다.
서울세관 체납추적125팀은 체납 초기부터 해당 업체의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 과정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초 감정가가 낮다고 판단해 재감정을 신청해 경매 시작가를 345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30억 원 높였으며, 채권자 서류를 다섯 차례 정밀 검증해 배당액을 바로잡았습니다.
최종 징수액은 경매 전 빌라 매각으로 확보한 3억 원, 경매 배당금 97억 원, 배당이의 소송 승소를 통해 받아낸 1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광우 서울세관 심사1국장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 절차에 적극 동참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체납액이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사례는 법적 절차를 활용한 고액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